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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마약전문변호사 | 수사 단계별 대응

계약기간 중 이사하면 남은 월세와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할까?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집을 비우는 것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지 시점과 남은 월세,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은 계약 내용과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하거나 열쇠를 돌려줬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으면 그 조건을 확인하고, 별도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해지일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계약의 종료 시점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월세와 중개보수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지일을 합의하지 못했다면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계약상 월세 지급 의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일과 미납 월세·관리비 정산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드는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당연히 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련 약정이 있거나 중도해지 합의 과정에서 비용 부담에 동의했다면 그 내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금액과 지급 시점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임차인이 입주하면 기존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새 임차인의 계약·입주와 기존 계약의 종료를 임대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없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보증금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시점은 해지 합의나 계약 종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거 전에 임대인과 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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