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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마약전문변호사 | 수사 단계별 대응

집주인 대신 가족이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임대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권한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서류와 지급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대리권과 소유자 확인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부동산 표시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사람이 소유자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위임장에는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적혀 있는지 살펴보세요.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대신 받을 권한까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감증명서 등은 권한 확인을 돕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서류 한 장만으로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등기상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 조건과 대리 범위를 확인하고, 연락처는 계약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지급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구분해 적고, 대리인이 서명·날인한다는 점과 위임 관계를 남깁니다. 보증금은 가급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대리인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면 위임장에 수령 권한이 있는지 확인한 뒤 계약서에도 계좌와 지급 상대방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이체 내역과 위임장 등 확인 자료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서명한 계약은 무효인가요?

가족이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대리권이 있거나 소유자가 계약을 추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 사본만 받아도 괜찮나요?

사본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임 내용과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원본을 확인하거나 확인 자료를 추가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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